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정부가 간호에 관한 독립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으로 간호 수요가 증가하면서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장애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에도 특정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교육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체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