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보호자도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는 물리적 거리나 전염병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자료를 이용하려 해도 다운로드가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료 갈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희귀·중증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아동도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국민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어서 이주아동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의료 갈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신고의무 대상에서 빠져있었지만,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의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 과정에서 놓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대 상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