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떨어지며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자녀가정 자녀들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