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기준과 관리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현재 근로지원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달리 법적 자격 요건이나 신원 조회 기준이 없어 서비스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지원인의 자격 취득,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
• 내용: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 효과: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관리, 범죄경력 조회, 자격 취소 등의 행정 체계 구축으로 고용노동부의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시 제공자의 자격 요건과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 이는 직업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