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장애인이 안전 대응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생명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내용: 이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애인의 안전을 고려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이 미비한
• 효과: 이에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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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관련 행정 비용과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성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0-26T17:20:47총 293명
256
찬성
87%
0
반대
0%
1
기권
0%
36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