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형사절차에서 보호 강화

정부가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거나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이런 권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해 경찰과 검찰에 제공하고, 수사기관이 필요시 장애인등록 정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도 직권으로 발달장애인 곁에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