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쌀값과 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에서 반찬, 연료비, 인건비까지 국가가 직접 보조하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로당 급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로당이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반환하지 않고 다른 급식비로 쓸 수 있게 해 운영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구 같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장제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만 장제보조비 지급이 가능했던 한계를 보완해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