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80세 미만도 생계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80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심리재활서비스를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80세 미만 참전유공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치료와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실질적 복리 증진과 정신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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