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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만 지원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법원 소송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이 합의금 청구나 신변보호 등 권리 구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와 증거물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재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피해 아동과 보호자, 위임받은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한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전통적 고용계약 밖의 노무제공자들이 앞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이미 노무제공자를 포함시킨 만큼 건강보험도 이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법원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제한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을 바꿔 난임부부가 필요한 만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 지침에서만 이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종료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제도를 2027년까지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철이나 생업 목적으로 차를 사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끝나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지만, 이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선택권을 부여한다. 국민 82%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87%도 동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8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월 10만~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만, 학용품과 교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는 상황을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법의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 지도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개정안은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심한 정도의 행위'로 기준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