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아동 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 1,130개에 불과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통과사회·복지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와 특수식품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현행법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에만 국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와 특수식도 질환 관리에 필수적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2024-07-01·통과 2024-08-26

🇰🇷발의사회·복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만 이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왔으나,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 부담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7-0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연금 기금 고갈 위기를 막기 위해 2032년까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01·통과 2025-03-20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내릴 때 반드시 점멸등을 켜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 등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실종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유족연금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유족연금을 산정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의 연금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4-06-28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7월 14일로 정해진 이날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통과 2024-11-13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복귀자 근무지 변경 제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참전유공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 전과자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후 등록을 신청할 때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도록 해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 절차를 없애고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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