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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70%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월정액으로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대부분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자기 수입이 끊겨 생활고를 겪게 된다.

유영하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절차의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유공자를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라는 해석상 혼동을 야기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 보장 조항이 없어 세대간 갈등과 제도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 보장 조항을 신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발의사회·복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알코올

정부가 알코올, 마약, 도박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 회복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현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이관할 계획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6-27

🇰🇷통과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된다. 현재 학교별로 진행되는 학생 건강검사가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되면서 검진 자료 관리가 체계화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검진 정보가 소실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검토하도록 규정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한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이 OECD 최저 수준인 0.7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임박했으나,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서삼석의원 등 15인·2024-06-27

🇰🇷통과사회·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

정부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생존을 위협받는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법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의 피해자 보호와 기후 적응 대책만 규정했으나,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쪽방촌 주민과 거리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이훈기의원 등 16인·2024-06-27·통과 2025-12-18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

정부가 60~65세 고령자가 일을 하면 받는 연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금액을 일부 차감해왔는데, 이것이 고령자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세계적으로도 고령화에 대비해 연금감액 제도를 없애는 추세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

김선민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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