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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시 기간 제한이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는 이 규정이 없어 두 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조항을 추가해 두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추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한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

정부가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최고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기초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만 이 급여를 지급받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영업자들도 출산전후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

지방대학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대학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와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저축과 자산형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정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인물을 실제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성인물을 실제 성착취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얼굴을 조작한 성적 이미지가 심각한 범죄로 대두되면서 법적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차지호의원 등 12인·2026-02-02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노인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왔는데, 개정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외국국적동포에게 이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필요성도 커진 만큼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항업무와 관련된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식 업무로 규정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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