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우선 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서 벗어난 청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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