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4,389건· 한국

342 / 366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학생 통학비 지원 의무화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현재의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더 길다는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늘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통과사회·복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최근 미등록 상태로 아동학대를 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원을 통해 출생 확인을 할 때 드는 유전자검사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통과 2024-09-23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

경로당의 밑반찬과 취사 연료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하고 있지만, 부식 구입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부는 급식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4-06-21·통과 2024-11-21

🇰🇷발의사회·복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 후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간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입양이나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21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5-12-0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정부가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과 학원비에만 연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13세 미만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자녀를 예체능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교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21인·2024-06-2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

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4-08-28

← 이전 1…340 341 342 343 344…3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