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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씩 통장에 받을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이 자산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자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통과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5-12-04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 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지역 내 노인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만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해 노인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4-11-28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

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개별 양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인정되고 있으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맞춤형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보육 형태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가정방문보육을 공식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명시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

의료 취약지역의 작은 진료소들도 지역 상황에 맞춰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건소는 지자체 조례로 진료비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 배치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규정이 없어 왔다. 정부는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처럼 복지부 기준에 따라 조례로 진료비를 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송옥주의원 등 16인·2024-06-20

🇰🇷통과사회·복지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6-20·통과 2024-09-12

🇰🇷발의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격지·오지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과 자녀 보육·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현역 군인도 국가·지자체 관리 문화유산과 공원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만 정기 검진을 강제하고 남성농어업인은 임의사항으로 두어 불평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성별 차별을 해소하면서 농어업인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사회·복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휴가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김정재의원 등 108인·2024-06-20·통과 2024-09-12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후 받는 보상금이 원래 받던 생계급여보다 적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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