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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고 사장 임명 절차를 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와 사장을 임명하던 관행을 바꿔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 특히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한다.

최민희의원 등 13인·2024-06-10·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

국가가 경로당의 노인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지역별로 급식 지원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했으며, 대전은 97.9%, 대구는 1% 수준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10·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5일분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부족하고 직장문화에 따라 휴가 부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자녀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채용과 승진에서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3회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대상도 확대되며,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10·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

학교 주변 카지노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생 보건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관광사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청소년 도박 중독과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카지노를 금지시설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송재봉의원 등 18인·2024-06-10·통과 2024-09-03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정부가 계열회사들도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독점규제법으로 인해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공동출자가 금지되어 있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7·통과 2025-09-19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고민정의원 등 77인·2024-06-07·통과 2024-06-18

🇰🇷발의사회·복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교원이 예측 불가능한 학교 사고에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면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같은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6-07·통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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