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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만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진로·진학 설명회와 학습 전략 관련 사업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교육 관련 행사'라는 포괄적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공영방송사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 정보 제공과 진로 지도에서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나,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혼선이 생겨왔다.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 실무와 법령을 일치시킨다.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5

어선 전복·화재 사고 선주 안전책임 강화법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선주의 안전 책임을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의 9배를 넘으면서 최근 5년간 467명이 사망·실종했으나, 현행법은 선내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만 규제해 전복·화재 같은 대형 참사에는 실질적 처벌 규정이 없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3-2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균관과 향교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6-03-25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개편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식품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편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부터 유통, 식품안전까지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본격 시행

정부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해 영유아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다. 이 시행령은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지원 기준, 비용 부담 방식 등을 명시해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 아이돌봄 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연계한다.

문화예술진흥 시행령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화예술 지원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예술인과 문화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택 관련 규제와 기준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주택 공급 촉진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현행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택 건설 기준, 임대차 관계, 주택 거래 등 주택 시장의 주요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시행

정부가 근로자의 복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 지원 체계를 현대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