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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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389건· 한국
북한이탈주민이 받는 정착지원금이 새로 사기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정착금만 양도를 금지했으나, 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보로금은 보호 규정에서 빠져있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이탈주민들이 보로금을 둘러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팔도록 유도하는 약국 명칭이 앞으로 금지된다. 일부 약국에서 "팩토리" 같은 이름을 내걸고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창고나 공장 같은 의미의 용어를 약국 이름으로 쓰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의약품 남용을 줄이려는 목표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실습생 등 비정규직 계층이 직장가입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험처럼 직장근로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기존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해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소득층 참전유공자가 전체의 5.8%에 달하면서 영양 부족과 결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른 조치다. 국가는 국방을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취업과 의료 지원을 해왔지만, 일상의 기본적인 식사 지원은 미흡했다.
전세 제도 관련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안은 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했으나, 개정안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법령에는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급식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의 약 5.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면서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끼니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가 직접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급식 지원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전체 대상자의 5.8%가 저소득층이며 영양 결식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해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보편적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출산 후에만 휴가를 보장했지만, 개정안은 임신 중 임산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휴가 범위를 넓혔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된다.
정부가 공교육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정규학교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공적 지원이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선택의 폭을 좁혀왔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제도를 모델로 '대안교육이용권'을 만들어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급식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취업과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급식 지원은 빠져 있었다. 국가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결식과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체 특수임무유공자 중 약 5.8%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태다. 국가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