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도성 입증 요건 완화로 피해자 보호 확대한다.

전세 제도 관련 국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존 법안은 사기 의도가 명확한 경우만 구제했으나, 개정안은 깡통전세 피해자와 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층적 지원 방안을 도입해 청년 임차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돕는다. 외국인 피해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파산 후 금융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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