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등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5년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5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2022년 이미 부적합 제품에 대한 인증 취소 제도를 도입했으므로 유효기간 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5-02-0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재해구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보건복지부

정부가 재난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심리회복지원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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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세 이하 영아용 제품에 대해 더욱

정부가 2세 이하 영아용 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을 일괄 관리하지만,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아는 유해물질에 더 취약해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영아용 제품은 최고 수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공정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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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격차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 학교 육성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 기회를 확대하며, 교원과 학부모에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다. 또한 농어업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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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정부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정부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은 장애인 기준에 미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학습과 취업 등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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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들이 활동비를 받을 수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들이 활동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직 운영 자체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도자의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생활환경 개선과 재난 구호, 취약계층 돌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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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기업의 사업 확장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자, 상법을 개정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임금을 체불한 회사의 합병과 신주발행, 신규상장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회사 책임자는 처벌받게 된다. 근로자와 퇴직자는 위반한 합병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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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안,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친생부모의 숙려 기간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친생부모의 숙려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한다.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7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친생부모가 아동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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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의 소비자 정책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의 소비자 정책 건의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정부나 지자체에 정책 개선을 건의해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원장의 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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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도 출생등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도 출생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입양이나 아동매매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부모가 30일 내 등록신청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시·읍·면에서 출생등록을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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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추천 비중을 각각 5명, 9명에서 7명, 3명으로 줄이고, 대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국민의견 수렴 기준을 현행 10만명 이상에서 1만~5만명 범위로 완화한다.

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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