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수사를 지연시키고 피해자 보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발의일 2024-12-3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환경보건법 개정안,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뇌물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뇌물 범죄 시 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만큼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이들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 뇌물 관련 범죄에 한해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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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복권 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비싼 치료제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아 이를 보험급여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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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20여 년 전 도입된 후 통화료 감면에만 집중해왔는데, 최근 인터넷 중심의 생활 패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통신사들이 적립하는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해 서비스 이용 지원과 비용 감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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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강화

[배경]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노인복지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노인의 기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 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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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통신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통신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기본 통신료만 감면해주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콘텐츠와 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신설하고, 대형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등 전체 통신사업자가 기금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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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아동사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아동사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의 산발적인 정책들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에 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해 원인 분석과 예방대책을 개발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정책을 심의한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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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교육과정을 함께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사회에 맞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개별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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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급식 지원에 최저 단가 기준

정부가 노인 급식 지원에 최저 단가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아동 급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를 조정하지만 노인 급식은 이런 규정이 없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물가 상황을 반영해 노인 급식 단가를 정하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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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학들이 의료, 예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서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형자료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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