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뇌사 환자의 의료 기록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장기 기증 적합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의료 기록 열람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 구득 전담 의료인이 요청하면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기록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12-17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처분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을 우회한 임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 없어 실제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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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

정부가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정기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건강관리와 양육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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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시효가 현행 3년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미징수 환수금의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징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급여 지급 청구권의 시효인 5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 제도와의 기준을 맞추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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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한 번에 내야 한다. 현행법은 환수 사유와 관계없이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부당하게 받은 연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환수 처리 비용도 함께 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공무원연금의 규정과 동일한 방식이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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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악순환 막는 법률 개정안 추진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 설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고용 지원 및 임차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문화활동과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도 확대한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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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에도 전문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에도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던 상담교사 배치 규정을 유아교육 현장에도 도입해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을 뒷받침하려 한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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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용구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왔다. 개정안은 이를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해 더 다양한 용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건강보험이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일치시켜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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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정부가 모든 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전, 울산,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뿐 아니라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센터의 새로운 업무로 추가한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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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주민들에게 경비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인권 존중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책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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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노인'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노인'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국내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복합차별 금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취지다.

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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