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의 외국인 학생 모집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한다. 최근 한 국립대학이 유학업체와 손잡고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 이용 현황과 중개 수수료, 학생 모집 출장 내역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업체 의존을 줄이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