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프리랜서, 자영업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약 800만 명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직종만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했지만, 문화센터 강사, 웹디자이너, 유튜브 편집자 등은 배제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 급여 확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환자들이 국회 청원에만 의존해왔으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가입자들이 공식 절차를 통해 필요한 약제와 의료기기의 보험 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