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프리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부분실업급여, 소득지원급여, 이직준비급여, 재충전급여 등 신규 급여를 신설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증가한다. 동시에 적용 대상 확대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사회 영향: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번역가, 웹 디자이너 등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족돌봄휴직 급여 등의 확대로 일·가정 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