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정부가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설계사 등

정부가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과거 보험사기 경험자들이 업계 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을 악용해 새로운 사기를 저질러 업계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을 규제하지만 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기 전력자의 업계 진출을 금지하는 자격 제재 규정을 추가해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