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 유죄 설계사의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제되면서 이 규정의 적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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