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빚을 진 사람들의 최소 생활비

정부가 빚을 진 사람들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 예금은 압류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모든 예금을 우선 압류한 뒤 채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 해제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법적 절차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채무자 1인당 1개의 보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 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옮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