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위험업무 직접고용 의무화로 비정규직 산재 피해 줄인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관련 사업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고용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철도,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선박, 여객자동차, 소방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 직접고용 의무화로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 요구 능력 향상과 사용자의 안전책임 강화로 국민 생명안전이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