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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규정 속에서 실시하고,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도 규정해 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의원 등 22인·2025-09-11·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을 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양로, 요양, 휴양 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1·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

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능력 교육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9-11·통과 2025-09-11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정부가 자녀 양육비 세금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월 20만원으로 제한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리고, 초등학생의 예술·체육 학원비도 새로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제한 조건도 폐지해 저소득층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0·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018년 도입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가운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수당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포함한다. 8세 이후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09-09·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남성 근로자 유산·사산 휴가 지원 법안

정부가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일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된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했지만, 배우자의 심리적 지지가 산모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9-08·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남성도 배우자 유산·조산 휴가 대상

정부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9-05·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연구원들의 신체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9-05·통과 2025-11-2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9-04·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부터 사용 가능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9-04·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

정부가 1990년대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을 반영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산업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계획이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9-04·통과 2025-11-24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09-03·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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