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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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육시설을 나와 혼자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 이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립준비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요가와 필라테스업을 공식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선불금을 받은 체육시설 업체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체력단련장 등에서 수개월치 이용료를 미리 받은 후 폐업하면서 이용자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급성장하는 요가와 필라테스업도 법적 관리 체계가 부재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라가는 데 반해, 정년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급까지의 기간을 메우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도 공식적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약 4천 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햇빛 없는 실내에 갇힌 백사자, 질병 중에도 공연을 강요당한 돌고래 등 동물원 수족관의 학대 사례가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속 직원을 이사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 정원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임명될 기회가 없었으나, 이 법안은 각 기관의 이사 정원을 1명씩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자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가운데,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분야에서 빈곤 노인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지원 등의 예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해 참전용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불명확했다.
노인요양기관에서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무분별한 신체 제한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소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한 종사자는 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상포진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억제대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현재 법에는 이러한 신체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어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요양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