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법 개정안, 참전명예수당·의료지원 신설로 실질적 예우 강화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의료지원 등의 예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부족해 참전용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위해 헌신한 용사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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