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자동으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훈병원과 선별된 민간의료기관만 참전유공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7

🇰🇷발의사회·복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앞으로 기부금을 자유롭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앞으로 기부금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부금 모집에 제한을 받아온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유재산을 활용해 편의시설 등을 운영하고 필요시 다른 기관에 임차해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과 고립·은둔

정부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법적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취약계층 청년을 규정하면서도 이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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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감염병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

정부가 감염병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보전하기로 했다. 감염병 환자를 수용한 병원은 일반 환자들의 내원 감소로 수익이 떨어지는데, 이런 손실을 일정 기간 동안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설 설치 비용과 격리소 운영 손실만 보상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수용 이후 회복되지 않는 의료수익 감소분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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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규정된다. 최근 식당과 카페 등에서 '노키즈존'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동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부당한 차별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이 개정돼 정부가 모든 주요 정책

청년기본법이 개정돼 정부가 모든 주요 정책의 청년 영향을 평가하고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법률로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청년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직접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경우에도 청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없애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사회·복지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수많은 산모와 영유아가 목숨을 잃은 사례처럼, 일상용품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새 법안은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줄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6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는 병원 진료비를 전액 감면받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5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정부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주거복지센터가 없고, 국비 지원 부재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과 지원 기능도 추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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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 직선제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교육감 직선제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전환된다. 2007년 도입된 직선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자치를 목표했으나,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와 교육의 정치화 문제, 보궐선거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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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기본법안,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먹거리기본법'이 추진된다. 현재 먹거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되어 추진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10년마다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으며,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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