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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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휴교나 감염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지만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 1∼2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식품 표시와 광고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 표시를 변경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식품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고용노동부에 집중시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 내 안전보건 체계를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신고 절차부터 지원 방법까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동 실종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업체들의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한다. 개정된 규정은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호하고 축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중 1인 사업자의 폭력 피해 체감도가 84.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안전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규정이 부족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으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부동산 취득이나 등록 시 받던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이 내년 말 끝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응급·외상·암 치료 등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필수의료강화기금 신설을 담은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하며,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민간 근로자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면서 의사 부족과 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료진 양성과 병원 간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