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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간이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0년 단위 기본계획 아래 5년 단위 중기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09-10

🇰🇷발의사회·복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산양식장을 조성할 수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산양식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 어업용 토지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던 탓이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용지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09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 임대인이 집을 팔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택 임대인이 집을 팔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에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희정의원 등 12인·2024-09-09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식품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식품 제조·판매 업체 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보건을 위한 것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와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

정부가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우리나라가 고령자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날을 통해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업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취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범죄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각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서와 학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입 채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정부, 자살 자극 정보 확산 차단 법안 추진

정부가 자살 관련 자극적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살을 직접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만 규제했으나, 최근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자살과 연관된 자극적 콘텐츠가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태호의원 등 14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

가맹점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요청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치료 증명서 제출 부담과 함께 휴식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단축 사유를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하도록 해 가맹점주 보호와 거래질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모와 함께 묻힐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만 국립묘지 합장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미혼 군인 등의 경우 유족 예우와 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모 합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4-09-06

🇰🇷발의사회·복지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 추진

상급종합병원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인 환자들은 병원 진료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을 받기 어려워 의료접근성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수어 사용자의 83%가 의료기관에서의 통역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4-09-05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재정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재정 체계를 법제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공식 설치 근거로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희정의원 등 13인·2024-09-05

🇰🇷발의사회·복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독립 재정 운영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독립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기존 저출산 예산에 관광·스포츠 사업 등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특별회계는 일·가정 양립, 돌봄, 모자보건 등 세 분야로 나뉘어 관리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한다.

김희정의원 등 13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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