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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돼 직무 중 사망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호칭이 합당한 명칭으로 바뀐다. 현재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재해사망', 공상이 아닌 '재해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재해사망'은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은 '재해공상'으로 변경돼 공헌에 맞는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직업안정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규정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상위 법으로, 직업안정법의 관련 규정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이 행정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2026년부터 월 40만원, 하위 50%에게 2027년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쏠림으로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 환자와 장애인 환자 등 필수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치과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부모들의 생계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던 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필수의료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원봉사 교육은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정착을 돕고 있어 더 먼 후손들이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종전의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해 연금을 지급해왔으나,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기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추가 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안전 문제가 있는 낡은 건물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안전법과 시설물관리법에 따른 사용금지 건물만을 긴급정비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건축물관리법상 사용금지 판정을 받은 건물은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