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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도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급여를 받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난청을 앓고 있으면서도 보청기 사용률은 12.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을 지원받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난청을 앓고 있으나 높은 구매비용 때문에 보청기 사용률은 12.6%에 불과하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과 기계장비 구매 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홍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설 복구 중심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개선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밀리면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가 끊기는 반면, 내국인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 차별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노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에 취약한 노후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법 개정안, 보상 범위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의료사고 보상 범위가 분만에서 응급의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만 보상하지만, 개정안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안정화하고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주영의원 등 13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중개자의 파산 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금 예치 의무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피해보상계약 권장에만 그쳤지만, 중개자가 회생 신청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중개자에게 고객 대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학부모 교육이 공식적인 의무사항으로 추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부모의 94%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현재는 지역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파산선고자 취업제한 완화, 교육 관련 5개 법 개정안

정부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다수의 법률이 파산 이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경제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이후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차별적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진로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학

정부가 진로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설치와 시·군·구 단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약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김대식의원 등 17인·2024-08-29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가 기소되면 기존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어 보호 공백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허위진술 강요나 협박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신설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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