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기준이 예상 수입액에서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된다.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의 일몰 규정도 삭제되어 향후 정기적인 재논의 없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뀐다. 현행법은 당해연도 예상 보험료수입을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마다 보험료 수입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해 더욱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한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0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부가 환자용 특수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

정부가 환자용 특수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질병이나 수술로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의료용식품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왔다. 앞으로는 의료용식품 제조업체가 사전에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보호시설과 가정위탁 경험자만 자립정착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른 부처 소관 시설의 아동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준 약 26만 명이 난임 진단을 받았고, 이 중 7만9천 명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난임 극복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백종헌의원 등 14인·2024-08-20

🇰🇷발의사회·복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

정부가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 청소년의 94%가 운동 부족 상태인 가운데,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된 스포츠강사는 1,644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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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고령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건강보험이 일부

고령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사적 간병비 지출액이 2008년 3.6조원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야가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2024-08-19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

정부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거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다.

김우영의원 등 13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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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자립·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는 통합 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130여 개의 지원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어 연대와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박충권의원 등 14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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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신규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적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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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전체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만 있어 개별 부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할 통로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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