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 자립·사회통합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해 이들을 대표하는 통합 단체 설립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130여 개의 지원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어 연대와 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중심축을 마련하고 자조 활동을 활성화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남북한을 잇는 '먼저 온 통일'의 주역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