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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유족 지원을 강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만 본인 사망 후에는 고령 배우자의 생계를 돌보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장제보조비도 현행 20만원에서 6개월분 수당으로 인상한다.

서영교의원 등 17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17,600여 명이 사라지고 41조 원대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했다. 법안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금을 조성해 폐지지역의 새로운 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영구적 제도로 전환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종태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인력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면서 직역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식화하도록 했다.

김윤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직 위험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이 현행 14%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비율이 현행 14%에서 17%로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적자 사태가 예상보다 2년 빨리 발생하면서 재정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2027년까지로 제한된 지원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보험료 수입액 기준으로 더 많은 국가 지원금을 확보하게 된다.

장종태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사회·복지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학교장 피해 처리 지연 금지

학교장이 교사 피해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 당국이 직접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의 지연된 조치로 인해 피해 교사가 계속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신고 기관이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4-07-31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방식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방식이 다양화된다. 고령화와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되자, 출연금 방식 외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이들 공무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 왔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군인과 달리 현충원 자격이 없던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도 없앤다.

권성동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깎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부 수급자들은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해 받을 수 있는 보훈수당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허영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사회·복지

경북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특별법안 추진

경상북도에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으며 중증환자 사망률이 최고 수준인 반면, 의과대학이 1곳뿐해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형동의원 등 24인·2024-07-30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병원 없이 새로 설립되는 국립

정부가 대학병원 없이 새로 설립되는 국립 의과대학도 법적으로 병원과 연계해 의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대학병원 없는 의과대학은 실습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형동의원 등 25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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