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실직 위험에 처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