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한다. 기금의 규모와 재원 조성 방식은 별도의 특별법안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폐지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