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등을 통해 폐지지역을 지원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생산유발 감소액 41조 9,350억원과 고용유발 감소인원 17,647명(2020년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체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우대 지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을 통해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