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수십조원대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3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며, 지원기금을 조성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지원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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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
• 내용: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예산 책정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 효과: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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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폐지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영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