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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현재 법률은 정규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만 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도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대안교육기관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임산부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나이와 소득,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각각이고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뒤 사망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10년 이상 근무 후 사망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되는 자격도 정년퇴직 조건을 삭제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게임 관련 법안에서 '중독'이라

정부가 게임 관련 법안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후 청소년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을 존중하는 정책기조가 반영된 조치다. 그간 '중독'이라는 용어가 일시적인 과다이용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승래의원 등 12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 1명이 6~7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농산어촌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신속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이주아동도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집

이주아동도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국민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어서 이주아동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재봉의원 등 16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정부가 위험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이행을 강제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만 의존해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해 제품 정보 공개도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동등한 지위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에 포함시켜 왔는데,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이후로도 이 같은 표기가 유지돼 왔다.

김상욱의원 등 13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더 떨어지며 저출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지혜의원 등 17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의 학과 명칭 표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의 학과 명칭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학과를 지칭할 때 '과'와 '학과'를 혼용하고 있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표기가 일관되지 않는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대학의 교원양성 과정과 전문대학의 특정 과정에서도 '학과'로 통일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수도법 개정안, 수돗물 수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

수돗물 수질 사고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수돗물 사고가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손상, 세탁물 오염, 피부 트러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

조지연의원 등 14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의료 갈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진숙의원 등 24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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