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위험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정부가 위험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이행을 강제로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만 의존해 실제 회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해 제품 정보 공개도 정부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기업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 명령을 받은 기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부모들이 위험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