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순직·공상 소防공무원을 별도로 명시해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이 군경과 동등한 지위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면서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을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에 포함시켜 왔는데, 19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경찰에서 분리된 이후로도 이 같은 표기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순직군경·순직소방공무원', '공상군경·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제대로 예우하려고 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