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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결함 제품의 수거나 교환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시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정부가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립대학이 수업료를 면제할 때 국가가 절반만 보조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립대학이 면제한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책무를 완전히 이행할 방침이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사회·복지

해운법 개정안, 해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한

해운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건조한 여객선도 선박 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가 보조를 받는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만 건조비를 지원해왔는데,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항로의 선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심화되고 있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 완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해 민간시설 436곳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이정헌의원 등 25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안마시술소의 명칭과 광고

의료법 개정안이 안마시술소의 명칭과 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명칭 사용이나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해 불법 시술소의 적발과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선거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에게만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을 강요하지만, 대학 교수는 현직 유지가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부모 감시 강화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중독성 있는 맞춤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계속 증가하고 SNS 중독과 확증편향으로 인한 정신건강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추진, 공공시설 확충

정부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 확대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복지인프라 구축이 미흡했고, 코로나19로 목욕탕과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 시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헌의원 등 25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동통신사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이동통신사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G 기술 확산으로 고액 상품이 증가하면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설명 없이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65세 이상에서 월급 형태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이 국가 지원에 의존하는 만큼 유가족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유초중등교원이 선거 출마 시 직을 유지하면

유초중등교원이 선거 출마 시 직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유초중등교원에게만 선거일 90일 전까지 퇴직을 강요하는 반면, 대학교원은 재직 중 출마가 가능해 불공평한 상황이 지속돼왔다.

백승아의원 등 15인·2024-07-17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

정부가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공식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부정적인 한자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계속되었고, 국민 절반 이상이 용어 변경을 원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대만 등 한자문화권 국가들도 이미 용어를 바꾸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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