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결함 있는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시정계획서 제출과 이행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결함 제품의 수거나 교환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시정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령에만 담겨 있어 기업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결함 제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법률 수준으로 상향된 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