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학교안전사고 예방법이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된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만큼, 이들 기관도 기존 유치원, 초중고, 평생교육시설과 함께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도 안전사고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권한이 없어 임차인들이 중요한 계약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 2022년 법제화된 대안교육기관은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돼 지역에 따라 급식비 지원 여부가 달랐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식적으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급식시설 설비비와 식품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완화한다. 한국은 OECD 38개 국가 중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개선을 권고해왔다. 개정안은 교사에게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사들이 정당 활동과 선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 사용으로 인한 아동 피해가 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연령 제한 법안을 속속 도입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10~13세 아동의 일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2019년 2시간 40분에서 2022년 5시간 40분으로 급증하면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을 확대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26만 명을 넘으면서 경로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노인 지도원들이 경로당 운영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 관련 지도를 추가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저소득 아동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에 국비를 직접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에 의존하던 어린이들의 결식이 늘어나면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급식카드 지급단가가 낮고 사용처가 적어 급식 실시가 어려웠던 상황도 개선된다.
정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 권한을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검사를 맡게 되며, 이를 통해 무허가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시설을 갖추고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평생학습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민들의 학습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통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공립 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도서·기자재 등의 물품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도서관은 기부를 받기만 할 수 있어 기부 안내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의 기부 의사를 적극 수렴할 수 있게 된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재해에 대응하는 전담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가뭄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